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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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대간 경계벽 변경은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포함(｢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되므로,
     원칙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할 것임.

  ㅇ 이 경우,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은 애초에 허가받은 전용면적으로 함

  예) 24평 다세대주택을 12평 면적의 2세대로 분할한 경우에도 각 세대가 양성화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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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056
25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433
24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516
2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115
2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226
21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4032
20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미르건축사	2006.03.30	18516
19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엠건축사	2006.03.06	12805
18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미르건축사	2006.03.01	13755
17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3.01	13491
16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24	12701
15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미르건축사	2006.02.18	14849
14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2006.02.17	12958
13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1413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3084
11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2893
10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2006.02.17	13604
9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3804
8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4679
7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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