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0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질의 | 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나 공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
|---|---|
| 회신 | 적용대상에 포함 특정법 제3조에서 양성화 대상을 165㎡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 공관도 해당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28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조회 수 11697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