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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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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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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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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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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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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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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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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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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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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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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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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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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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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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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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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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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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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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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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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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