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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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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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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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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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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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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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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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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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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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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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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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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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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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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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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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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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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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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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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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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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