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특정법이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경우가 해당하는 바,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지지역이외 지역)의 농지에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200㎡ 미만, 3층미만)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경우 양성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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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의 목적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이므로 허가․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도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 처리 ※ 2006년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 지역등)의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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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15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 2014.02.19 | 11729 |
| 5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323 |
| 4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274 |
| 3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948 |
| »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940 |
| 1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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