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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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회신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질의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회신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068
45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미르건축사	2006.03.01	13762
44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68
4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2283
42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18
41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856
40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96
39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엠건축사	2006.02.13	24594
38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231
37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3819
36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356
35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4039
34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2006.02.17	13622
33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4691
32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99
31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533
30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980
29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3174
28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639
27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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