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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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질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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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2759
45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581
44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0685
43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032
42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1390
4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2006.02.17	12939
40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디딤건축사	2006.02.11	10212
39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미르건축사	2006.03.30	18486
38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094
37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1145
36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925
35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86
3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428
33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3.01	13469
32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83
31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3069
30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33
2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2884
28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미르건축사	2006.02.18	14838
27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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