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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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질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407
45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500
44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031
4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092
42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디딤건축사	2006.02.11	10211
41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579
40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583
39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0684
3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34
37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1145
36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350
35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1390
3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427
3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62
32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82
31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11
30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895
2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31
28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46
27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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