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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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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6:28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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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나 공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적용대상에 포함


특정법 제3조에서 양성화 대상을 165㎡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 공관도 해당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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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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