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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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회신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2014.2.18

질의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회신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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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2779
45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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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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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2006.02.17	12958
40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디딤건축사	2006.02.11	10227
39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미르건축사	2006.03.30	18515
38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113
37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1157
36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961
35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625
3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465
33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3.01	13491
32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620
31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3084
30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72
2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2893
28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미르건축사	2006.02.18	14849
27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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