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 ||
---|---|---|---|
회답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
이유 |
|
2018.01.15 15:4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조회 수 5437 추천 수 0 댓글 0
기타 법령 해석 사례
기타 법령 해석 사례 모음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 | 2024.05.22 | 13 |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 ![]() | 2018.01.15 | 5437 |
4 | 12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도로를 차로로 이용가능 여부 | ![]() | 2015.03.02 | 8742 |
3 | 「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관련 | ![]() | 2012.05.21 | 14759 |
2 |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 ![]() | 2012.12.14 | 18530 |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관련 | ![]() | 2012.05.21 | 2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