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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회신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 시 적용하는 연면적 기준 또한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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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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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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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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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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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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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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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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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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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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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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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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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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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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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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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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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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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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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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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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