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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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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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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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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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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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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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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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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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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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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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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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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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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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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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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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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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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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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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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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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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