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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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토지소유자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본 법령의 해석범위가 아님.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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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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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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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27 |
8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17 |
7 |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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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911 |
4 |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90 |
3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68 |
2 |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52 |
1 |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