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예 : 세대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도 포함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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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해체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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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24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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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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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1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23 |
| 8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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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2.10.17 | 1997 |
| 5 |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909 |
| 4 |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88 |
| 3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66 |
| 2 |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48 |
| 1 |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