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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허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술자 검토 또한 받은 것으로 간주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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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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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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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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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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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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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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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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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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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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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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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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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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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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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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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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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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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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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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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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