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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질의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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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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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4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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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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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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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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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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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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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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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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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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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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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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