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 ||
|---|---|---|---|
| 회신 |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으며(신고대상은 제외),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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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59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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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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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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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878 |
| 3 |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1920 |
| 2 |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068 |
| 1 |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23.03.24 | 2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