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 ||
---|---|---|---|
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해체허가서 발급이 필요치 않으며, 향후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발급 | ||
회신기관 |
|
2022.10.17 14:58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조회 수 2127 추천 수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