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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제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 범위로 등록한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단,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므로 해체계획서 검토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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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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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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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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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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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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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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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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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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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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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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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Date2023.03.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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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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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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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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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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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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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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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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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Date2022.10.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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