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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건축물 관리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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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55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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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회신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제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 범위로 등록한 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단, 해체신고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은 없음.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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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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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376
20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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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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