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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회신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제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 범위로 등록한 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단, 해체신고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은 없음.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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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041
8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426
7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08
6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73
5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38
4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23
»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64
2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987
1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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