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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9:1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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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회신

구조 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내용등을 종합 검토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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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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