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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56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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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은?
회신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해체공사 시공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범주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제한을 적용함이 타당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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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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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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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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