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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건축물 관리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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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4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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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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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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