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복도설치 기준 관련

질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으로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거실의 출구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통로 설치기준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회신기관

(회신일:2012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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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복도설치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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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FAQ

건축법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용도변경 외부 마감재료 규정 적용여부

농산물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지 여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각종 도로에 따른 해당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관련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폭 관련

건축물의 복도설치 기준 관련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