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외부 마감재료 규정 적용여부

질의

기존 건축물이 최초허가 당시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물이었으나 법령 개정에 의해 대상이 된 경우 용도변경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회신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기준이 신설(2009.12.29)된 당시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시행(2010.12.30)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이 2010.12.30 이전이라도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증축, 대수선 등의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석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건축정책과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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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외부 마감재료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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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FAQ

건축법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용도변경 외부 마감재료 규정 적용여부

농산물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지 여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건축물의 복도설치 기준 관련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폭 관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관련

각종 도로에 따른 해당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기간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