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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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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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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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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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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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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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화 | 2009.05.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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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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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 2024.02.28 | 5 |
| 2525 | 용도변경 |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 정종규 | 2006.12.13 | 1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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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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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수 | 2009.07.2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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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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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주 | 2023.01.06 | 4 |
| 2521 | 용도변경 |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 충주 | 2011.01.24 | 15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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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를 받으려면 언급하신대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려면 해당건축물의 건물과세시가를 알아야 하며, 건물과세시가가 높을수록 이행강제금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위반된 증축면적 * 제곱미터당 건물과세시가 * 1/2
<1㎡당 건물과세시가 200,000원인 경우 예시>
※70㎡ * 200,000원 * 1/2 = 7,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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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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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