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상가화장실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공용일경우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1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read more
게시판 이용 안내
-
Read More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
Read More
주차장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Read More
주차장 용도변경
-
Read More
주차장 용도변경
-
Read More
주차장 용도변경
-
Read More
주차장 용도 변경 문의
-
Read More
주차장 산정 문의
-
Read More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Read More
주차장
-
Read More
주점
-
Read More
주용도 점포,주택 에서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Read More
주소확인 추가답변 의뢰
-
Read More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Read More
주상복합 상가화장실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공용일경우
-
Read More
주상복합 내 고시원
-
Read More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용도변경
-
Read More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
Read More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
Read More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
Read More
주거용도를 근생으로 변경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분하여 독립되게 사용하는 경우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사업자를 달리한 각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업체가 운영하면서 명의만 달리하는 편법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하단에 있는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이미 입주해 있다면 고시원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