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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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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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9346 |
| 56 | 증축 |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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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zar | 2022.09.14 | 3 |
| 55 | 증축 |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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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 | 2014.07.09 | 32072 |
| » | 증축 |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 papersdream | 2015.10.01 | 23593 |
| 53 | 증축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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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건 | 2012.04.10 | 1 |
| 52 | 증축 |
증축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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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남 | 2006.05.25 | 3 |
| 51 | 증축 | 증축이 가능한가요? 1 | 안성진 | 2009.07.20 | 16135 |
| 50 | 증축 |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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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유 | 2012.06.18 | 4 |
| 49 | 증축 |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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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유 | 2012.06.19 | 3 |
| 48 | 증축 |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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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 2021.02.23 | 1 |
| 47 | 증축 |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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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오후 | 2018.06.13 | 2 |
| 46 | 증축 |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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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2015.01.25 | 3 |
| 45 | 증축 |
증축 및 용도변경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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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 2022.02.05 | 3 |
| 44 | 증축 |
증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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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경 | 2012.02.23 | 1 |
| 43 | 증축 | 증축 가능한지요? | 노석철 | 2007.10.23 | 11550 |
| 42 | 증축 |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 최대섭 | 2007.07.02 | 16076 |
| 41 | 증축 |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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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욱 | 2011.05.24 | 24509 |
| 40 | 증축 |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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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 2015.05.13 | 6 |
| 39 | 증축 |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 김덕진 | 2021.10.19 | 7690 |
| 38 | 증축 |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 김수정 | 2007.08.25 | 16340 |
| 37 | 증축 |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김범석 | 2009.05.20 | 13307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를 받으려면 언급하신대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려면 해당건축물의 건물과세시가를 알아야 하며, 건물과세시가가 높을수록 이행강제금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위반된 증축면적 * 제곱미터당 건물과세시가 * 1/2
<1㎡당 건물과세시가 200,000원인 경우 예시>
※70㎡ * 200,000원 * 1/2 = 7,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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