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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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층짜리 건물에서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1개의 층(400평(전용)정도 됨)을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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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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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	미르건축사	2006.07.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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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20049
2504	용도변경	[답변]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르건축사	2006.08.11	14891
25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지영	2006.08.11	1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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