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용도변경
2006.07.05 17:48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조회 수 14233 추천 수 319 댓글 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9696 |
| 2153 | 용도변경 | [답변]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27 | 14429 |
| 2152 | 용도변경 | [답변] 이런경우 | 이엠건축사 | 2010.08.26 | 14415 |
| 215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 백승언 | 2006.07.20 | 14410 |
| 215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19 | 14410 |
| 21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이미영 | 2006.09.28 | 14410 |
| 2148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4402 |
| 2147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4376 |
| 2146 | 용도변경 |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용도변경 | 2006.09.02 | 14344 |
| 2145 | 용도변경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 장윤식 | 2008.03.12 | 14333 |
| 2144 | 용도변경 |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 박용찬 | 2006.11.21 | 14329 |
| 2143 | 용도변경 |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 이현우 | 2006.09.22 | 14284 |
| 2142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 지인 | 2010.08.05 | 14277 |
| 2141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성욱 | 2006.10.17 | 14242 |
| »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 미르건축사 | 2006.07.05 | 14233 |
| 2139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 한명은 | 2009.11.02 | 14228 |
| 2138 | 용도변경 |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 이재영 | 2006.07.27 | 14220 |
| 2137 | 용도변경 |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박승렬 | 2007.05.16 | 14183 |
| 2136 | 용도변경 |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 김지영 | 2006.11.29 | 14180 |
| 213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세부절차 | 미르건축사 | 2006.06.26 | 14165 |
| 2134 | 용도변경 |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11.01 | 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