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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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작성 부분 |
|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 |
| 변경을 원하는 용도 | |
| 문의 사항 |
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6015 |
| 2488 | 용도변경 |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 박종광 | 2011.01.28 | 21441 |
| 2487 | 증축 |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 최명옥 | 2011.08.03 | 21400 |
| 248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24 | 21399 |
| 248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 노정윤 | 2011.04.09 | 21390 |
| 2484 | 용도변경 |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유호근 | 2011.08.25 | 21364 |
| 248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이수현 | 2015.07.22 | 21302 |
| 248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최서연 | 2011.10.14 | 21300 |
| 2481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04.21 | 21224 |
| 2480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 이엠건축사 | 2011.03.07 | 21201 |
| 2479 | 증축 |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 2011.06.01 | 21104 |
| 2478 | 증축 |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 papersdream | 2015.09.10 | 21082 |
| 2477 | 용도변경 | 장애인편의시설 | 학원장 | 2011.04.27 | 21048 |
| 2476 | 용도변경 |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 김애자 | 2016.02.18 | 21042 |
| 247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2 | 이엠건축사 | 2011.02.05 | 20983 |
| 24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민원인 | 2011.04.13 | 20974 |
| 247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 김대연 | 2011.05.26 | 20966 |
| 2472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 이엠건축사 | 2012.04.18 | 20914 |
| 2471 | 위반건축물 |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 심군 | 2015.05.27 | 20889 |
| 247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이철 | 2011.04.09 | 20867 |
| 2469 | 기타 |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 | 김용강 | 2015.07.07 | 2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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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층이나 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할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부의 주거용 살림들을 다 빼내고 싱크대를 철거한다면 용도변경이 안될 이유는 없겠지만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주택으로의 불법 전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지가 미지수입니다. 또한 신축을 예로 들어 판단해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허가를 신청할 때 실별로 개별 화장실이 있는 원룸구조인 상태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용도변경 또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