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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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375 |
| 1684 | 용도변경 |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15 | 8865 |
| 1683 | 용도변경 |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조재연 | 2009.06.23 | 8864 |
| 168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오세경 | 2008.07.28 | 8859 |
| 168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이엠건축사 | 2008.06.09 | 8828 |
| 16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박기양 | 2009.10.08 | 8825 |
| 1679 | 용도변경 |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이엠건축사 | 2008.03.19 | 8822 |
| 1678 | 용도변경 |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 김대호 | 2021.09.02 | 8814 |
| 1677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 흑저 | 2009.10.06 | 8813 |
| 1676 | 용도변경 | 학원 용도변경 | 김진열 | 2008.12.09 | 8811 |
| 1675 | 용도변경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 이엠건축사 | 2009.06.30 | 8804 |
| 1674 | 용도변경 |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1.08 | 8802 |
| 1673 | 용도변경 | [답변]2종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21 | 8802 |
| 1672 | 용도변경 |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 한※※ | 2018.06.13 | 8801 |
| 1671 | 신축 |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 모르게써요 | 2020.12.30 | 8798 |
| 167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송향미 | 2009.10.09 | 8782 |
| 1669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 몽실 | 2021.05.04 | 8781 |
| 166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9.11.20 | 8780 |
| 1667 | 용도변경 | 급 답변 부탁함다. | 김수영 | 2008.01.17 | 8779 |
| 1666 | 용도변경 |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 최경빈 | 2020.01.14 | 8777 |
| 1665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 이엠건축사 | 2009.07.22 | 8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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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