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증축
2015.10.01 13:09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조회 수 24872 추천 수 0 댓글 1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8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837 |
| 2565 | 용도변경 |
업무시설 변경
|
질문자 | 2011.05.15 | 1 |
| 256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및 대수선 문의
|
정태륭 | 2011.05.12 | 1 |
| 256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및 대수선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05.12 | 1 |
| 2562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주택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가부 및 절차
|
민충식 | 2011.05.06 | 1 |
| 2561 | 용도변경 |
병원 용도변경 질문~
|
박유진 | 2011.04.21 | 1 |
| 256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4.14 | 1 |
| 25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김길수 | 2011.03.27 | 1 |
| 255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3.27 | 1 |
| 2557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
이엠건축사 | 2011.03.17 | 1 |
| 2556 | 용도변경 |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
김혜민 | 2011.02.23 | 1 |
| 2555 | 용도변경 |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몽용 | 2011.02.24 | 1 |
| 2554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되나요?
|
이엠건축사 | 2011.02.23 | 1 |
| 255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되나요?
|
김철준 | 2011.02.22 | 1 |
| 2552 | 용도변경 |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
김철준 | 2011.02.21 | 1 |
| 2551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
조중현 | 2011.02.15 | 1 |
| 2550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
이엠건축사 | 2011.01.19 | 1 |
| 254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12.30 | 1 |
| 254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12.15 | 1 |
| 2547 | 용도변경 |
경매물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검토요청
|
김태균 | 2010.11.15 | 1 |
| 2546 | 용도변경 |
[답변] 경매물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검토요청
|
이엠건축사 | 2010.11.16 | 1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를 받으려면 언급하신대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려면 해당건축물의 건물과세시가를 알아야 하며, 건물과세시가가 높을수록 이행강제금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위반된 증축면적 * 제곱미터당 건물과세시가 * 1/2
<1㎡당 건물과세시가 200,000원인 경우 예시>
※70㎡ * 200,000원 * 1/2 = 7,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