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위반건축물
2019.01.31 16:29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조회 수 56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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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1674 |
| 1982 | 용도변경 | [답변]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7.10 | 11613 |
| 198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11 | 11585 |
| 1980 | 용도변경 |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임재현 | 2009.05.07 | 11578 |
| 1979 | 용도변경 | 업무시설(사무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절차 및 비용 질문드려요 | 송영상 | 2009.11.10 | 11572 |
| 1978 | 용도변경 |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 서강석 | 2007.11.06 | 11560 |
| 1977 | 용도변경 |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최창우 | 2006.09.27 | 11558 |
| 1976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 임성락 | 2006.07.05 | 11556 |
| 1975 | 용도변경 |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 하영대 | 2007.12.06 | 11556 |
| 1974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2.03 | 11537 |
| 1973 | 용도변경 |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 김령혜 | 2010.04.04 | 11534 |
| 19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 이원정 | 2008.10.30 | 11503 |
| 1971 | 용도변경 | [답변]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 이엠건축사 | 2008.12.04 | 11485 |
| 197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7.13 | 11466 |
| 196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동규 | 2007.03.29 | 11447 |
| 196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6.09 | 11446 |
| 19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김중권 | 2010.03.08 | 11446 |
| 1966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문의 | 김정화 | 2008.03.27 | 11435 |
| 1965 | 용도변경 |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 학원 | 2008.01.25 | 11426 |
| 196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송민수 | 2007.09.13 | 11425 |
| 196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이요. | 김영호 | 2010.04.16 | 11416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