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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필증을 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상황은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중이고 저희(임대인)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구

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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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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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홍근 2007.11.15 13016
2080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최종철 2010.06.14 13012
2079 용도변경 [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미르건축사 2006.11.21 12929
2078 용도변경 용도 변경관련문의 신동진 2006.06.12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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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8.09 12886
207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3 12887
2074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치주 2010.07.13 12885
2073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12884
2072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이엠건축사 2009.11.10 12859
2071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9 12856
2070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PC방사장 2007.11.07 12841
2069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정종규 2006.10.18 12830
206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7.05.10 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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