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11 11:22

용도변경과 무허가

조회 수 9443 추천 수 1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금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물 계약과 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하기로 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행법상 부동산은 2종 근린생활에 가능한데..오래된 건물이라 1,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청에 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그 건물에 무허가 건축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1층에 총 5개의 점포가 있는데...
제가 임대한 점포와는 무관하고 다른 3개 점포에 딸린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대한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의 점포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건축물을 이유로 해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내렺졌습니다

1. 용도변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2. 저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는건 행정권 남용아닌가요??

3. 만약 행정권 남용이라면 구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상태라 사무실 열지도 못하고 월차임이 벌써 지불되는 실정입니다...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차임을 지불할려니 억울합니다...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160
2104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1 17360
2103 용도변경 질문있어여~~ 엘리 2008.01.23 10854
2102 용도변경 [답변] 질문있어여~~ 이엠건축사 2008.01.23 7561
2101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 학원 2008.01.24 16129
2100 용도변경 [답변] 학원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4 12339
2099 용도변경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학원 2008.01.25 11629
2098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5 10588
2097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김포시민 2008.01.29 10977
2096 용도변경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예비원장 2008.01.29 11175
2095 용도변경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1.30 15429
2094 용도변경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이엠건축사 2008.01.30 13521
2093 용도변경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홍성택 2008.02.02 10912
2092 용도변경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8.02.04 10078
2091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혜영 2008.02.11 9429
209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2.11 8751
2089 용도변경 용도변경신고는? 박정윤 2008.02.25 10463
208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고는? 이엠건축사 2008.02.26 7633
208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최상철 2008.02.28 10384
208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2.29 7650
2085 용도변경 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secret 우굴이 2008.03.02 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