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기간 도래시..
베란다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했는데.. 양성화 신청 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이 지어진지 3년이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러면 증축된부분이 2017년에 적발되서 2020년 까지 3년을내야 하는건가요?
위반 안되면적은 증빙이 없다면 무조건 안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읽어보았는데 3년 경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발코니확장
2020.08.13 17:46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조회 수 12038 추천 수 0 댓글 1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0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9500 |
| 218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김지수 | 2006.07.11 | 1 |
| 218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장영배 | 2008.03.29 | 9688 |
| 21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심심이 | 2020.10.14 | 1 |
| 217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 꾸꾸뿌뿌 | 2019.09.28 | 7937 |
| 217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엘리스공주 | 2013.05.21 | 48478 |
| 217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여상민 | 2010.01.21 | 5 |
| 217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 배은숙 | 2006.10.21 | 15923 |
| 217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김영철 | 2008.03.25 | 1 |
| 21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
유연숙 | 2006.07.19 | 1 |
| 217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최미라 | 2008.03.11 | 13014 |
| 21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도서 | 임대인 | 2010.05.07 | 10998 |
| 217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 | 박정희 | 2009.10.09 | 9200 |
| 217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고는? | 박정윤 | 2008.02.25 | 10254 |
| 216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 소민맘 | 2008.10.01 | 8289 |
| 216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
지인 | 2023.01.02 | 3 |
| 21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민원인 | 2011.04.13 | 20776 |
| 21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 이순원 | 2010.10.08 | 15779 |
| 21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소방
|
pc방 | 2010.07.22 | 1 |
| 216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2
|
김수진 | 2023.02.27 | 4 |
| 216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세부절차 | 최수홍 | 2006.06.26 | 16084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은 아니고 1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2004년도 시행된 예를 들어보면 양성화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였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