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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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569 |
| 2202 | 위반건축물 |
발코니확장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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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동 | 2020.10.25 | 1 |
| 2201 | 대수선 |
지붕 대수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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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2020.10.20 | 1 |
| 2200 | 용도변경 |
빌라 발코니 샤시 및 지붕설치 위반여부 및 양성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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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 2020.10.19 | 6 |
| 2199 | 용도변경 |
생활형 숙박시설내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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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 | 2020.10.16 | 1 |
| 219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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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 | 2020.10.15 | 1 |
| 219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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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 2020.10.14 | 1 |
| 2196 | 용도변경 |
상가 구분등기를 위한 건축물대장 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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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자 | 2020.10.11 | 2 |
| 219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기재내용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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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장가 | 2020.10.09 | 6195 |
| » | 증축 |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 | 김용명 | 2020.10.08 | 8948 |
| 219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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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 2020.10.07 | 3 |
| 2192 | 용도변경 |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 신 | 2020.10.07 | 6903 |
| 219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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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 | 2020.10.06 | 3 |
| 2190 | 용도변경 |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 칼폴리 | 2020.10.04 | 6725 |
| 2189 | 발코니확장 |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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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경 | 2020.09.26 | 3 |
| 2188 | 대수선 |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1 | 썬더 | 2020.09.24 | 9264 |
| 2187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상 관리사무소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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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하늘 | 2020.09.24 | 1 |
| 2186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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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헌 | 2020.09.22 | 1 |
| 2185 | 용도변경 |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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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 2020.09.21 | 2 |
| 2184 | 용도변경 |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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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 2020.09.20 | 1 |
| 218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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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 | 2020.09.1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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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기재내용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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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