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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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1478 |
| 220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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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llll | 2021.05.14 | 5 |
| 220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조상영 | 2009.11.19 | 10279 |
| 220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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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영 | 2017.01.04 | 2 |
| 219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조정호 | 2006.07.16 | 14731 |
| 219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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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한 | 2012.08.06 | 1 |
| 219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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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용근 | 2007.10.25 | 1 |
| 219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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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영 | 2006.09.14 | 3 |
| 219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김창준 | 2006.09.18 | 14569 |
| 219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최호용 | 2012.01.16 | 20091 |
| 219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 이철우 | 2010.04.15 | 11400 |
| 219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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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2009.07.03 | 2 |
| 219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 천귀용 | 2007.01.04 | 15848 |
| 219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 이홍근 | 2007.11.15 | 13047 |
| 218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 김동진 | 2006.09.08 | 13277 |
| 218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수광 | 2009.11.12 | 9859 |
| 218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김한상 | 2006.10.17 | 13185 |
| 218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 2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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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호 | 2011.09.06 | 1 |
| 218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문석우 | 2008.03.17 | 10258 |
| 218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 건 | 김영준 | 2009.02.19 | 11779 |
| 218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최상철 | 2008.02.28 | 10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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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