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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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1108 |
| 2202 | 용도변경 |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 이수광 | 2010.04.01 | 15036 |
| 2201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 김영일 | 2009.11.18 | 15025 |
| 2200 | 용도변경 |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 권순우 | 2007.11.14 | 15007 |
| 2199 | 용도변경 |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12 | 14980 |
| 219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4964 |
| 2197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3 | 14964 |
| 219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이원섭 | 2006.08.07 | 14943 |
| 2195 | 용도변경 |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1 | 지욱 | 2018.06.23 | 14924 |
| 2194 | 용도변경 |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 미르건축사 | 2007.05.16 | 14908 |
| 2193 | 용도변경 |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3.22 | 14907 |
| 2192 | 용도변경 |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 김윤길 | 2010.03.29 | 14903 |
| 2191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4836 |
| 2190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정오 | 2007.09.18 | 14819 |
| 218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 이엠건축사 | 2007.10.31 | 14814 |
| 2188 | 용도변경 |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 장기영 | 2006.08.30 | 14810 |
| 2187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시설 | 이엠건축사 | 2009.08.21 | 14798 |
| 218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 염정섭 | 2006.05.30 | 14794 |
| 218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11.12 | 14794 |
| 2184 | 용도변경 |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 미르건축사 | 2007.03.16 | 14782 |
| 2183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 황신규 | 2007.08.10 | 1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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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