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0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2018년 8월경 빌라 가장 최상층인 5층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몇 번만 벌금 내면 된다고 했는데 법이 변경되어 계속 내야 하는거 같네요ㅜㅜ

발코니 무단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3m²정도가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6가길 29 첼시하우스 6. A동 503호 인데..
입법예고도 12년 건축 대상이라.. 별도 방법으로 양성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8 22: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4465
2207 용도변경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 용도 인허가 취득 여부 RE 1 secret 윤원준 2020.11.06 1
2206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수원 2020.11.12 1
2205 위반건축물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동 불법증축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특주 2020.11.17 1
220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궁금해요 2020.11.30 1
2203 용도변경 주택에서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기범 2020.12.28 1
2202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201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브롱스 2021.01.12 1
2200 위반건축물 무허가건물 양성계획 여부 1 secret 돌다리 2021.01.31 1
2199 용도변경 근생2종 1층 을 주택 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산데르 2021.02.12 1
2198 증축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인기 2021.02.23 1
2197 용도변경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29 1
2196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지오 2021.03.30 1
2195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2194 용도변경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다인 2021.04.01 1
2193 용도변경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 secret ysy 2021.04.09 1
2192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지은 2021.04.10 1
2191 용도변경 점포,주택 관련 및 옥상 지붕 1 secret 샤슈 2021.04.20 1
2190 용도변경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여쭤보겠습니다 1 secret 안녕하세요 2021.05.13 1
2189 용도변경 작은 상가주택의 2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문의사항 1 secret 꽃길만 2021.05.13 1
2188 기타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secret 지존 2021.05.14 1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