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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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1388 |
| 220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 이엠건축사 | 2007.10.09 | 9953 |
| 220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근린 1종) | 김은영 | 2007.10.09 | 10935 |
| 220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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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7.10.11 | 1 |
| 219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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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락 | 2007.10.10 | 1 |
| 219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16 | 10641 |
| 2197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문의 | 2007.10.15 | 11904 |
| 2196 | 증축 |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7.10.23 | 11242 |
| 2195 | 증축 | 증축 가능한지요? | 노석철 | 2007.10.23 | 12310 |
| 219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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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7.10.25 | 1 |
| 219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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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 2007.10.24 | 1 |
| 219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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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7.10.25 | 1 |
| 219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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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용근 | 2007.10.25 | 1 |
| 219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31 | 12556 |
| 218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2 | 박정웅 | 2007.10.31 | 16133 |
| 218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 이엠건축사 | 2007.10.31 | 14831 |
| 2187 | 용도변경 | 용도 변경되나요? | 최오경 | 2007.10.31 | 9248 |
| 2186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 이엠건축사 | 2007.11.03 | 11106 |
| 2185 | 용도변경 |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 미용인 | 2007.11.02 | 9649 |
| 2184 | 용도변경 |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06 | 9574 |
| 2183 | 용도변경 |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 박가빈 | 2007.11.05 | 9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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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