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의정부 금오동 88-7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980.31㎡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5층 건물 중 2,3,4,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980.31중 690.54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근린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⑥문의내용 : 현재 근생으로 되어 있는 2,3층과 증축한 4,5층을 포함하여 30가구를 만들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합니다. 가능할까요? 1층은 식당으로 근생시설을 유지하구요. 4층에 일부는 그냥 단독주택드로 있습니다.
식당과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30가구를 증축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종 일반주거지구 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9787 |
| 227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 배은숙 | 2006.10.21 | 15346 |
| 2276 |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김정원 | 2006.06.09 | 15319 |
| 2275 | 신축 | 신축건물 허거관련 | 김태기 | 2009.12.12 | 15305 |
| 2274 | 용도변경 |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5304 |
| 2273 | 용도변경 | 무허가 추인 1 | 김종원 | 2010.08.27 | 15304 |
| 2272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일부합병 | 지학수 | 2009.11.26 | 15266 |
| 2271 | 용도변경 |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2.02 | 15256 |
| 227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1.03 | 1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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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8 | 용도변경 |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17 | 15228 |
| 2267 | 용도변경 |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미르건축사 | 2006.10.25 | 15219 |
| 2266 | 용도변경 |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 김성국 | 2010.11.01 | 15207 |
| 2265 | 용도변경 |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 김광식 | 2011.03.07 | 15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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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3 | 용도변경 |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 최두창 | 2007.03.27 | 15188 |
| 2262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5180 |
| 226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 이엠건축사 | 2007.11.07 | 15148 |
| 2260 | 용도변경 |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 미르건축사 | 2006.12.17 | 15140 |
| 22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 천귀용 | 2007.01.04 | 15115 |
| 2258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6.25 | 15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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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밟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4층짜리 건물로 확인이 되오며 질문글에는 5층이 언급되어 있던데 한개층을 증축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증축의 경우에는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을 받아야 하므로 5층부분에서 면적이 많이 안나올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의 경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건축가능한 용도이므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유자 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현장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소방시설도 설치가 필요한데 300㎡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6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8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