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기간 도래시..
베란다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했는데.. 양성화 신청 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이 지어진지 3년이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러면 증축된부분이 2017년에 적발되서 2020년 까지 3년을내야 하는건가요?
위반 안되면적은 증빙이 없다면 무조건 안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읽어보았는데 3년 경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발코니확장
2020.08.13 17:46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조회 수 11513 추천 수 0 댓글 1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26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2182 |
| 2300 | 용도변경 |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 장덕상 | 2015.07.30 | 22587 |
| 2299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 김광수 | 2020.04.01 | 7847 |
| 2298 | 용도변경 |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
자동차 | 2021.05.07 | 7 |
| 2297 | 위반건축물 |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 제주인 | 2019.03.26 | 8823 |
| 2296 | 용도변경 |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
이하늘 | 2017.09.30 | 1 |
| 2295 | 용도변경 |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1
|
윤희정 | 2020.09.20 | 1 |
| 2294 | 용도변경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 현대룰 | 2020.06.22 | 5363 |
| 2293 | 용도변경 |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 이재경 | 2006.11.02 | 14955 |
| 2292 | 용도변경 |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
태양 | 2020.03.15 | 5735 |
| 2291 | 용도변경 |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아카 | 2008.01.21 | 9732 |
| 2290 | 위반건축물 |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
신명호 | 2021.06.17 | 3 |
| 2289 | 용도변경 |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 김영롱 | 2010.03.06 | 10916 |
| 2288 | 용도변경 |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 박형준 | 2015.07.04 | 23880 |
| 2287 | 대수선 |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
김광진 | 2014.06.25 | 3 |
| 2286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3733 |
| 2285 | 용도변경 |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novast | 2008.05.08 | 9841 |
| 2284 | 용도변경 |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
이석모 | 2023.06.21 | 2 |
| 2283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
망연자실 | 2021.01.11 | 3 |
| 2282 | 위반건축물 |
이행 강제금 부과
1
|
이 정임 | 2014.09.01 | 1 |
| 2281 | 위반건축물 |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
궁금 | 2019.10.02 | 7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은 아니고 1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2004년도 시행된 예를 들어보면 양성화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였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