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PC방 프렌차이즈 대표 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금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생2종에 속하던 게임제공업소의 면적기준이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되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는 데
첫째로,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절차 ,기준, 소요시간, 비용등이 궁금하구요
둘째로, 개정법 적용 시점이 건물 임대계약 기준일인지 개업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문의 드린 점 양해바라며 미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PC방 프렌차이즈 대표 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금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생2종에 속하던 게임제공업소의 면적기준이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되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는 데
첫째로,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절차 ,기준, 소요시간, 비용등이 궁금하구요
둘째로, 개정법 적용 시점이 건물 임대계약 기준일인지 개업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문의 드린 점 양해바라며 미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