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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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326 |
504 | 용도변경 |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11.01 | 13787 |
503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9.22 | 13829 |
502 | 용도변경 |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박승렬 | 2007.05.16 | 13841 |
501 | 용도변경 |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 이재영 | 2006.07.27 | 13844 |
500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성욱 | 2006.10.17 | 13846 |
499 | 용도변경 |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 유갑순 | 2007.06.19 | 13872 |
498 | 용도변경 |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김주해 | 2007.07.19 | 13908 |
49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8.28 | 13937 |
»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 미르건축사 | 2006.07.05 | 13949 |
495 | 용도변경 |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 박용찬 | 2006.11.21 | 13962 |
494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합병 | 조혜진 | 2007.09.03 | 13966 |
493 | 용도변경 |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1.26 | 13971 |
49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미경 | 2006.06.21 | 13973 |
491 | 용도변경 |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용도변경 | 2006.09.02 | 13974 |
490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 지인 | 2010.08.05 | 13992 |
48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이미영 | 2006.09.28 | 14007 |
488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4030 |
487 | 용도변경 | [답변] 이런경우 | 이엠건축사 | 2010.08.26 | 14075 |
48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19 | 14112 |
485 | 용도변경 | [답변]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 미르건축사 | 2006.11.02 | 1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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