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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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858 |
| 244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 방수련 | 2006.09.27 | 18066 |
| 2444 | 용도변경 | [답변]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27 | 14335 |
| 2443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 미르건축사 | 2006.09.27 | 18942 |
| 244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이미영 | 2006.09.28 | 14149 |
| 244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9.28 | 14789 |
| 2440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19625 |
| 2439 | 용도변경 |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4 | 12617 |
| 2438 | 용도변경 | 영업 취소 | 영업주 | 2006.10.16 | 15400 |
| 2437 | 용도변경 | [답변] 영업 취소 | 미르건축사 | 2006.10.16 | 13509 |
| 2436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성욱 | 2006.10.17 | 13995 |
| 2435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6292 |
| 2434 | 용도변경 |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이재용 | 2006.10.17 | 16296 |
| 24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김한상 | 2006.10.17 | 13429 |
| 2432 | 용도변경 |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7026 |
| 243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3571 |
| 2430 | 용도변경 |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정인걸목사 | 2006.10.18 | 15451 |
| 2429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4204 |
| 2428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정종규 | 2006.10.18 | 13071 |
| 2427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3588 |
| 2426 | 용도변경 |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 푸른하늘 | 2006.10.20 | 1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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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