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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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0873 |
| 2439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 이엠건축사 | 2011.08.25 | 19303 |
| 243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해바라기 | 2015.11.29 | 19254 |
| 243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 바랑 | 2015.09.06 | 19219 |
| 2436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입니다. | 박문경 | 2007.09.02 | 19171 |
| 2435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 윤스 | 2011.04.21 | 19144 |
| 2434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5.12 | 19142 |
| 2433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14 | 19127 |
| 2432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1.17 | 19089 |
| 2431 | 용도변경 |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 정승식 | 2011.11.15 | 19065 |
| 2430 | 용도변경 |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 박상혁 | 2011.06.11 | 18987 |
| 2429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4.04 | 18985 |
| 242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 김재환 | 2010.11.16 | 18985 |
| 242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 mika | 2006.05.29 | 18946 |
| 2426 | 용도변경 | 2종근린 | kty | 2007.01.09 | 18922 |
| 2425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7.31 | 18876 |
| 2424 | 용도변경 |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 이엠건축사 | 2010.12.17 | 18858 |
| 2423 | 용도변경 |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 장재성 | 2011.10.24 | 18856 |
| 242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미르건축사 | 2007.03.09 | 18829 |
| 242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 김기철 | 2012.01.10 | 18691 |
| 2420 | 용도변경 |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 박인준 | 2011.03.17 | 18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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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